주말인 오늘(4일)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된 언급도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/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새해 들어서 첫 의원총회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기를 빌겠습니다.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. <br /> <br />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것이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 질서 지키기, 법치주의 지키기,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.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위에 판사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입니다.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, 경은 경호처장의 협조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수처는 한 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이 요구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41413447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